[조국의 밥과 법] 박근혜 대통령, 메멘토 모리!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 집권세력은 표정관리하느라 애쓸 것 같다. 연이은 ‘인사 참사’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겼다. 잘못은 여당이 해도 심판은 계속 야당이 받고 있다. 야당의 아성 호남에서 박 대통령 측근 중 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넉넉히 당선했다. 정치적 반사이익도 챙기지 못한 제1야당의 지지율은 연일 추락하여 2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45%를 지켜내고 있다. 진보성향의 장하성 교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구조라면 10년 안에는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국가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으로서는 큰 고비는 넘겼다. 세월호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심신을 지치게 만들면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막아내고 있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 몰상식 집단이 앞장서서 가지각색의 행패를 부리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으니 ‘차도살인(借刀殺人)’ ‘좌향기리(坐享其利)’의 성과도 즐기고 있을 것이다.
한편 법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려 탄생 초기부터 의심받던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해주었다. 이제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에 항의하던 시민들과, 헌정문란 국가범죄와 정면으로 맞붙으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윤석열, 권은희 두 법률가를 몰아칠 근거가 마련되었다.
요컨대 대선 이후 선거를 계속 이겼고 당분간 선거 치를 일도 없는 데다, 무조건 똘똘 뭉쳐 지지해주는 45%가 있는데 야권은 자중지란, 사분오열, 지리멸렬이니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싶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세손손 ‘이승만과 박정희만의 나라’로 고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커져갈 것이다. 집권세력이 대선 시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 ‘경제 살리기’란 미명 아래 공공부문을 영리화(營利化)하려는 것, 부자감세로 위기에 처한 재정을 서민증세로 메우겠다는 것, 자신들도 합의하여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이제 와서 개정하겠다는 것 등은 바로 이런 자신감의 발로일 것이다.
이 시점에 박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수장들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지금이 절정기라고. 견제세력도 국민적 저항도 미미하니, 남은 것은 “반신반인” 운운하는 아부와 충성 경쟁, 그리고 그 뒷면에서 벌어지는 자리다툼과 부패일 것이다.
옛글을 빌려 말하면, <순자(荀子)>가 말한 ‘국적(國賊)’, 즉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교묘히 임금에게 영합하여 구차하게 받아들여져 자기의 녹봉이나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사귐만 넓히고 있는 자”, <관자(管子)>가 말한 ‘침신(侵臣)’, 즉 “법령을 훼손하며 사사로이 패거리 짓기를 좋아하고 사사로이 청탁을 행하는 자”들이 창궐할 것이다. 반면 대통령의 언동에 대하여 합당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배신자’로 취급되고 ‘불경죄(不敬罪)’를 범한 것으로 여겨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한비자(韓非子)>가 말한 ‘망징(亡徵)’, 즉 나라가 망하는 징조도 강해질 것이다. 즉, “군주가 고집이 세서 남과 화합하지 못하고 간하는 말을 거슬러 남을 이기고 싶어하며 경솔하게 자만심이 강한 경우”, “군주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나라가 혼란한데도 자기 자랑만 하는 경우” 등을 더 자주 보게 될 것이다.
한편 내우외환으로 망해가는 듯이 보이는 야권은 차츰차츰 전열을 찾을 것이다. 폐허 속에 새로운 지도력이 형성될 것이다. 현재 여권의 지지율은 여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권이 못해서이다. 주권자는 야권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권의 뻔뻔함에도 분개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버텨내고 마침내 무너뜨린 ‘능동적 시민’은 항상 새로 태어나고 성장한다.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성대한 개선행진을 할 때 바로 뒤에 노예 한 명을 세워놓았다. 그 노예의 임무는 장군에게 계속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Memento mori),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Hominem te esse memento). 대선 시기의 마음과 약속을 다 저버렸으나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 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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