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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이름: 노상권 * http://sajinanolja.com

등록일: 2014-09-15 13:33
조회수: 1169 / 추천수: 435

“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2014.08.06)

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를 무조건 귀속시키는 약관 시정명령

# A씨는 B출판사가 개최한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상금을 수령했다. 그 후 B출판사는 A씨의 입상작을 책으로 출간하였으나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B출판사에 소설 출판을 항의했으나, B출판사는 '수상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는 약관 조항을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 사용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 유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개최하는 공모전 약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응모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약관을 시정했다.

‘응모 작품(수상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가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은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응모자에게 부당하다.

수상 작품에 지급되는 상금 · 상품 등의 혜택도 원칙적으로 수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응모 작품(또는 수상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응모자(또는 수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했다.

수상 작품에 관한 임의 사용 조항도 시정했다. 수상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상 작품은 주최 기관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수상작을 사용 범위 제한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수상자에게 부당하다.

시정된 약관에 따라 수상 작품은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응모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지식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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