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 국토부 사고 때마다 “4대강과 무관” 잡아떼
[한겨레] ‘교각준설 보고서’ 제시되자 말 바꿔
4대강 공사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잡아떼고 보는 정부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는 걸 막고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25일 새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철교 붕괴 사건에서도 재연됐다. 이날 오후 취재진이 몰려들자 국토해양부는 사고 발생 지역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고는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무너진) 교각은 준설라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둔치에 있기 때문에 준설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너진 교각의 옆 교각 강바닥은 준설을 했지만 무너진 교각은 준설을 안 했으니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와 ‘낙동강 24공구 기본설계보고서’를 보면, 무너진 교각이 둔치가 아닌 강물에 세워져 있고 이 역시 준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자료가 제시되자, 국토부는 이튿날 보도 자료를 내 “물이 빠지면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4대강 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 뺌 식 대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낙동강 임시물막이 붕괴로 경북 구미 해평 취수장의 취수가 중단돼 주민 56만 명이 단수 피해를 당했을 때도 국토부와 공사 주관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09년 대규모 단수 사고를 예견하고 세 가지 예방대책을 제시한 보고서가 한 달 뒤에 공개돼 국토부의 ‘거짓말’이 들통 난 바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여주군 남한강 지천의 신진교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다. 2006년 800㎜의 비에도 끄떡없던 이 다리는 고작 180㎜의 비에 쓸려 내려갔다. 본류의 지나친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져 지천의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집중호우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한강 최대 습지인 여주군 바위늪구비가 4대강 공사로 사라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억지 해명을 내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무리한 해명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나갈 경우, 상부 기관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업체의 한 간부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가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부 등에서 강도 높은 경위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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