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밀조사 나서기로… 강바닥 깊게 파 지하수 빨아들일 판
보 철거 등 수위 낮추면 주변 황폐화… 국토부는 “강바닥 문제 아니다” 신중
정부가 4대강 수질 관리 과정에서 보(洑)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지하수에 영향을 줘 주변 토양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을 너무 깊이 파서 강 인근 지하수보다 깊어졌다. 수질 관리를 위해 수문을 개방하면 강물 수위가 낮아져 강 주위의 지하수를 빨아들이면서 주변 토양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어서 실제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대재앙 수준”이라며 “향후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철거 과정에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주변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에 구성될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서 4대강 수심의 변화가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정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올해 1월과 7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운하를 염두에 둔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7월 발표 때는 최소 수심을 2.5m 또는 4m로 해도 된다는 4대강 사업기획단의 안이 있었음에도 대운하 안(6.1m) 수준인 6m로 최소 수심을 설정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적정한 수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보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변 황폐화 위험에 대한 우려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수 수위에 대해선 따로 조사한 적이 없다”며 “강바닥을 깊이 파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녹조 현상은 4대강 사업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화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3조9000여억 원을 수질 개선에 투입했는데도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다”며 “4대강 사업은 강을 수로로 만들어 버렸고 치수(治水) 효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어종도 11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줄었다. 고인 물에 사는 어종이 늘고 물살이 빠른 물에 사는 어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다름없다는 증거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감사원에선 “양건 감사원장이 곧 있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임명한 이명박 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자세히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했고, 이것이 사퇴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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