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운하사업 항복선언 직후 4대강 사업으로 위장 추진…국토부 대외비 충격
4대강 사업은 다름아닌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은 '대국민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몰래한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식 포기한 이후부터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정부 비밀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6월 19일 대국민담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복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아직도 우리 귀에 생생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09년 6월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이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4대강 살리기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대운하를 파고 있었던 사실이 5년만에 밝혀졌다.
자칫 묻힐뻔한 이 이야기는 감사원이 지난 2월 국토부 감사과정에서 수거해온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문서들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내부용으로 만든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CBS 노컷뉴스는 최근 감사원이 민주당 김현 의원실에 제출한 이들 문건 일부를 입수했다.
2009년 2월 13일 작성된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라는 문서를 보면 MB정부는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도 대운하안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박영준 국무차장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채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한 것으로 돼 있다.
"1단계로 국토부안(최소수심 2.5~3m)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최소수심 6.1m)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이중적 플레이는 그 전후에도 계속됐다.
감사원이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7월 18일자 '감사 결과 보고'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2일 균형위안을 보고 받은 뒤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 발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설 및 보 설치로 확보되는 수자원량을 부각'할 것과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그해 2월 9일에는 대통령실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된 대운하 설계자료도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되어야 한다. 대운하설계팀과 금주중 추진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 4월 17일 국토부 차관주재 긴급회의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참석해 "(4대강의) 물그릇을 4.8억m³에서 8억m³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하도에서 수자원 8억m³를 확보하려면 딱히 다른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하구~구미구간을 6m로 준설할 수 밖에 없다'고 4대강 용역팀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초 13조 9천억원을 들여 4개보를 건설하고 2.2억m³의 모래를 준설하기로 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2조원을 들여 16개 보를 세우고 8억m³의 물을 가둔 기형적 형태의 사업으로 귀결된다.
CBS 노컷뉴스는 이 문서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김희국 당시 4대강 살리기 추진단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대외비가 공개된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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