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 맘 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을까?"
"경쟁일변도의 학교교육,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열망반영“
노컷뉴스|입력2014.06.05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야 모두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여8:야9의 절묘한 분할이 이뤄졌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변이 연출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2/3가 넘는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후보로 분류되는 후보는3명에 불과했고 진보성향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대전에서는 중도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처럼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보수후보의 난립이나 투표방식의 변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앵그리 맘'으로 불리는 학부모들이 교육의 변화를 열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앵그리 맘'들 왜 진보성향 교육감을 선택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예측했나?
= 예상을 웃도는 당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17개 시도교육감 중 절반이 넘는 9곳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런데 13곳에서 당선됐다.
17개 시도교육감선거에서 이른바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출마한 지역은 15곳이다. 대전은 단일화가 불발됐고 경북지역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했다. 후보를 낸 15곳 중 13곳에서 당선됐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86.6%가 당선돼 진보교육감의 싹쓸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으니까 엄청난 변화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지난 2010년을 '진보교육감 시대의 개막'이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교육감 시대의 전면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문용린 고승덕 후보를 따돌리고 여유 있게 당선됐다. 부산에서도 진보 성향의 교수 출신 김석준 후보가 현직 교육감인 보수 임혜경 후보를 크게 앞섰다.
경기는 이재정 후보가 이청연 후보가 충북에서는 김병우 후보가 제주에서는 이석문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출구조사 당시 경합이 예상됐던 경남은 진보성향 박종훈 후보가 보수성향의 권정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고 진보 성향의 현직 교육감인 광주 장휘국,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강원 민병희 후보는 재선이 확실시된다.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대전에서는 중도성향의 설동호 후보가 당선됐고, 보수 성향은 대구와 경북, 울산의 현직교육감인 우동기, 이영우, 김복만 후보 등 3명만 당선됐다. 진보성향과 보수 성향 중도성향이 13:3:1로 나뉜 것이다.
▶왜 이렇게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된 것이냐?
= 교육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선거구도에서 민주진보 후보는 단일화를 이룬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후보가 난립했기 때문이라는 점, 세 번째는 투표방식의 변화라는 점이다. 네 번째는 시대상황의 반영이라는 점이고, 다섯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감의 반영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첫 번째 이유인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라는 분석은 이른바 '앵그리 맘'으로 불리는 40대 여성들의 표심이 진보교육감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비록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지역구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앵그리 맘'을 주축으로 하는 학부모들이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원했다는 분석이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단원고의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를 본 학부모들이 '교육만큼은 변해야 한다는 열망이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마음을 움직이는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왕좌왕했던 것이나 총리 지명 논란 등이
정권심판으로 연결되면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록 계량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를 표방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건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각성한 학부모들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민주 진보 후보가 여러 곳에서 당선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이유는 선거구도의 문제이다. 진보 진영은 여론조사와 시민참여 투표를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한 반면 보수 진영은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것은 물론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 교육감후보는 4명인데 진보진영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로 단일화를 했지만 보수진영은 문용린 현 교육감과 고승덕 전 국회의원, 이상면 교수는 단일화를 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감 후보가 7명이었는데(한만용 후보는 선거직전에 사퇴) 민주진보 후보는 이재정 전 성공회대 총장으로 단일화를 했지만 보수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못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7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교수로 단일화를 했지만 보수 중도 진영에서는 임혜경 현 교육감을 비롯해서 6명이나 출마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진보진영에서는 내가 교육감을 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교육혁신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뤄졌다"면서 "후보들이 평소 교육혁신에 대해 고민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출신 교수들이거나 전교조 지부장으로 해직교사 출신"이라고 밝혔다. 하 대변인은 그러면서 "보수진영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거나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다 보니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진영에서 문용린 현 교육감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고승덕 후보 진영에서는 처음부터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지지율 1위를 달렸기 때문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왔다. 그래서 보수진영 단일화는 불발에 그쳤다.
고위 교육관료 출신의 한 관계자는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전체 지지율 분포로 보면 진보진영은 35%~40%에 불과하고 보수후보는 60%~65%지만 분열로 인해 패배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희범 사무총장은 "선거구도 자체가 보수진영에 불리했다. 진보와 보수가 각각 35%씩 고정표를 갖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후보를 많이 내고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망상이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이유는 투표방식의 변화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는 이른바 '로또선거'라고 할 정도로 후보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은 순서가 일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기호는 없다. 그리고 선거구마다 교육감 후보들의 배열순서가 달랐고 벽보도 선거구별로 배열이 달랐다.
1번이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2번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연상이 되지만 선거구별로 순번이 다르게 배치되는 '교호순번제'가 도입되다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이력과 성향을 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호가 아닌 이름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이전 투표에서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1번이나 2번을 선택하는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을 알고 가야 했고 그러면서 후보자별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진보후보를 찍는 젊은 층은 선거공보를 보고 이름을 찾기가 쉽지만 보수성향의 어르신들의 경우 이름을 잘 모르다보니 아무래도 보수후보가 불리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도 "교육감 후보는 기호도 없고 선거운동기간도 짧아서 일반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건 투표방식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네 번째는 시대상황의 반영이라는 분석이다. 이 분석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라는 분석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서 따로 분류를 했다.
교육부 장학관을 거쳐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순천향대 권혁운 교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건 시대상황의 반영"이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가만히 있으라'의 아픔은 학교가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고 이에 대한 반성의 결과가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것"이라면서
"경쟁 일변도의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심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경쟁 일변도의 교육이 특권층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회적 프레임과 동일하다. 해방이후 60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학부모들이 애들을 죽이는 교육을 하지 말고 살리는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이고,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시대의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초대위원장을 지낸 이수호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고문은 "유권자들이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된다. 학교를 바꾸어야 한다는 민주진보 진영 후보들의 공약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면서 "보수진영 후보들이 종북논란을 벌이고 전교조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걸 보여준 선거"라고 분석했다.
다섯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불신임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문용린 현 서울교육감은 문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을 디자인한 인물로 박 대통령의 교육 멘토나 다름없던 인물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냈지만 사립학교법 사태 때부터 보수 성향으로 돌아섰고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캠프에 합류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교육 관련 공약을 입안했으며 지금도 정부 교육정책에서 '1순위 멘토'로 통한다. 그런데 문용린 후보가 선거과정에서는 고승덕 후보에 밀리더니 실제
선거결과에서는 조희연 후보에 고배를 마셨다.
한 교육전문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멘토인 문용린 후보가 낙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심판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낙선한 것은 진보후보의 단일화와 보수후보의 난립이라는 선거구도의 문제도 있고, 투표제도가 바뀐 탓도 있지만 보수후보들은 정책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진단했다. 특히 '박근혜표 교육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수성향의 후보들은 자신의 교육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전교조를 비판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전교조 저격수로 잘 알려진 조전혁 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많은 후보들이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폈지만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에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복지와 혁신학교를 공동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책공약에 중점을 뒀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은 지난달 19일 후보 시절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복지 확대 ▲혁신학교 확대 및 학교혁신의 보편화 ▲친일독재미화교과서 반대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3대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 4개 단체가 모여 만든 '2014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시민선택)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후보 공약 평가'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경쟁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공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 당선자의 경우 ▲부패방지 ▲학생안전 ▲교육과정 질 향상 ▲사교육절감 ▲교사 질 향상 등 모두 5개 영역 공약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선거 막바지에 터진 고승덕 후보의 딸 캔디 고의 페이스북 글이 전국 교육감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들이 대거 당선된 것도 이변 아니냐?
= 엄청난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압승'으로 뽑았을 정도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시.도 지부장 등을 역임하고 교육감에 당선된 지역은 인천(이청연), 광주(장휘국), 강원(민병희), 충북(김병우), 충남(김지철), 경남(박종훈), 제주(이석문), 세종(최교진) 등 8곳이나 된다.
나머지 5곳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출신 교수들이어서 사실상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수호 초대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지부장이나 해직교사 출신이 대거 교육감에 당선된 것은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이라면서 "'전교조는 과격하다', '빨갱이다' 등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5년간 전교조를 겪으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교를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건 전교조 소속 교사라는 걸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현직 전교조 간부들은 이런 평가에 조심스런 반응이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전교조 출신들이 많이 당선된 건 전교조에 대한 재신임이라기보다는 교육관료 출신이 많은 보수후보들보다는 그동안 전교조가 추진해온 개혁과 혁신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분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당시 6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혁신학교를 비롯한 이들의 교육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은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으니까 교육정책도 바뀌는 것이냐?
=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 큰 변화의 물결이 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선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자율형 사립고가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다시 지정을 해야 하는데
올해가 5년째니까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조희연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서울시내 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는데데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일반고로, 나머지는 사립형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교조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정책과 전교조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학생인권 강화, 학생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 실현,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 정책 혁신, 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 및 일제고사 폐지,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제 폐지,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확대 등 주요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안 문제로 대두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쉽게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 노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만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전교조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교조는 25년 전 1989년 5월 출범당시 10만 조합원으로 불릴 정도로 활성화됐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집중공격을 받으면서 지금은 조합원이 6만여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세력이 축소됐다.
그런데 이번선거에서 진보향의 교육감이 전체 교육감의 2/3를 넘기면서 전교조 조합원의 신규가입이 늘어나면서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현장교사들과의 협력이 강화 될 것이고 이는 전교조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전교조가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자만하거나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수호 추대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전교조가 완전히 인정받았다거나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만이나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학교현장에 더 충실해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겸허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