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전선 DMZ에 고엽제 8,800드럼 살포했다
한국일보 | 입력 2011.05.25 02:33 |
주한미군이 1968년 강원 화천, 양구, 인제 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 8,800드럼(39만ℓ)을 살포한 사실이 미 국방부 자료를 통해 24일 확인됐다.
당시 미군은 관리감독만 맡고 살포작업에는 한국군 1군사령부 소속 군인 3,345명을 투입했다. 이 같은 고엽제 살포 작업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캠프 캐럴에 묻힌 고엽제가 DMZ 살포 이후 잔여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정부가 이미 고엽제 매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이 당시 작성한 '식물통제계획 1968'에 따르면, 67년 9월 데이비드 D 러스크 미 국무장관은 정일권 총리로부터 DMZ 남쪽지역과 민간인통제선 사이에 고엽제를 살포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고엽제 살포는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DMZ 인근에 우거진 수목을 제거해 전방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는 미 육군 생물학연구소의 보고를 기초로 추진됐다.
동부전선의 고엽제는 두 차례 뿌려졌다. 68년 4월15일부터 28일까지 1,560에이커(631만3,096㎡)에 7,800드럼(18만439ℓ), 5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1만8,424에이커(7,455만9,282㎡)에 1,005드럼(20만9,238ℓ)이 살포됐다. 모뉴론,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등 세 종류의 고엽제가 쓰였다.
고엽제 살포는 전적으로 한국군의 몫이었다. 살포 지역에 적당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선을 그어 넣은 뒤 병사들이 각자 맡은 선을 따라 걸어가면서 반경 5m 지역에 고엽제를 뿌리는 방식이었다. 보훈처에 따르면, 군복무 중 고엽제 피해로 정부 보상을 받은 보훈대상자는 2000년 이후 올해 4월까지 919명에 달했다.
반면, 미군은 뒤쪽에서 고엽제 살포작업을 감독하고 기록하는 역할에 그쳤다. 특히 미군은 "북한의 선전전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어 DMZ 북쪽지역으로 고엽제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갖가지 주의사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미군은 당시 보고서에서 "모든 고엽제 살포는 한국군에 의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자국민의 불안감 해소에만 주력했다.
[1968년 DMZ에 고엽제 대량살포] 동부전선 DMZ 고엽제 살포 어떻게
한국일보 | 입력 2011.05.25 02:37 |
미군 지시감독·한국군 살포…임무 달랐다
부천市도 매몰 여부 확인중
1968년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는 고엽제의 거대한 실험장이었다. 고엽제 살포는 미군의 각본과 지시에 따라 한국군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7년 3월,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DMZ에서 고엽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엽제는 작전 시야를 확보해 북한군의 은밀한 침투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주한미군은 육군 생물학연구소의 현장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본국 정부를 설득했고, 미 국무장관은 한국 총리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9월20일 고엽제 사용을 승인했다. 양국 최고위층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68년 3월4일, 주한미군사령관은 식물통제 프로그램에 따라 고엽제 살포를 지시했다. 한 달여 전인 1월21일 김신조 등 무장공비의 침투로 북한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시점이었다.
미군은 고엽제 살포의 효과를 높이고 북한군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강조했다. ▦고엽제가 DMZ 북쪽으로 흩날리지 말 것 ▦비나 눈이 오는 경우, 또는 12시간 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작업을 중단할 것 ▦민가의 곡식에 피해를 주지 말 것 ▦공중에서 살포하지 말 것 ▦반드시 감독관의 참관 하에 뿌릴 것 등이다.
하지만 미군은 직접 고엽제 살포에 나서지 않았다. 모든 작업은 한국군이 도맡았다. 병사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게 보호시설의 전부였다. 200갤런(757ℓ)의 고엽제를 실을 수 있는 살수차가 동원되거나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3갤런(11ℓ)의 고엽제를 등에 지고 분무하는 장비가 활용됐다.
이처럼 양국은 긴밀한 고엽제 분업체계를 갖췄다. 69년에도 DMZ에 에이전트 블루 3,905갤런과 모뉴론 1,377파운드를 살포했다. 분말인 모뉴론은 철모 등에 담아 손으로 뿌리기도 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78년 캠프 캐럴에 묻힌 것으로 알려진 고엽제도 한국 정부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24일 "최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고엽제에 대해 국내 반입량과 사용 후 잔여량을 한국 정부가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70년대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이 2만명 철수하고 카터 행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는 등 한미간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고엽제를 묻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경기 부천시 오장동의 캠프 머서 부지에도 64년 유독물질을 매몰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고엽제 매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곳에는 현재 육군 수도군단 공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부천시는 "해당 군 부대와 토양, 수질조사 등을 통해 매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일 경우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왜 하필 그때 묻었나 '1978년 미스터리'
뉴욕주, 유독물 매몰 떠들썩… 한국 고엽제의혹 시기와 일치… 美軍 조치 서둘렀을 가능성
조선일보 | 최수현 기자 | 입력 2011.05.25 03:27 | 수정 2011.05.25 04:22 |
1978년 미국 에서 일어난 '러브 캐널(운하)' 사건이 이번 주한미군의 고엽제(枯葉劑·식물을 말려 죽이는 독성이 강한 제초제) 매몰 의혹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브 캐널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주한미군 전역자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다량의 고엽제를 묻었다는 때(1978년)와 일치한다.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러브 캐널 사건은 1940년대 미국의 한 화학회사가 뉴욕주 나이아가라 인근의 러브운하 공사현장이었던 학교부지에 고엽제 성분에 포함된 다이옥신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묻어 학생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환경사고다. 이 사고가 드러나면서 미국은 1978년 이곳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235가구의 주민을 이주시켰으며 주택과 학교를 철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미군기지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사용한 고엽제는 분말이 아닌 액체 형태로, 매몰된 뒤 시간이 지나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군이 서둘러 조치에 나섰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1978년은 국제사회에 고엽제 피해가 알려지면서 베트남 전(戰) 참전자들이 고엽제로 인한 각종 질환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78년 캠프 캐럴서 화학물질 서둘러 파낸 건 ‘러브 캐널’ 사건 때문?
중앙일보 | 강찬수 | 입력 2011.05.25 01:15 | 수정 2011.05.25 09:13
[중앙일보 강찬수] 미8군 사령부는 1978년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매립했던 화학물질을 그해부터 80년까지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파묻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78년은 미국에서 '러브 캐널(Love Canal, 러브 운하) 사건'이 문제가 된 시기이고 고엽제가 독성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져 소송이 제기되던 때"라며 "주한미군이 화학물질을 갑자기 옮긴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환경재앙이 발생한 러브 캐널은 나이애가라 폭포 인근에 있다. 19세기 말 운하를 파다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됐다. 운하 구덩이는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됐고 클로로벤젠·다이옥신·농약 등이 포함된 유해 폐기물이 매립됐다.
폐기물 매립지는 1952년 폐쇄됐고 흙을 덮은 뒤 그 위에 초등학교를 세웠다. 이후 주민들은 빈번하게 발생한 선천성 기형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다.
76년부터 지역 신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심각성을 깨달은 당시 지미 카터 정부는 78년 8월 '연방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사태 해결에 예산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78년은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DMZ 고엽제피해 지원, 미군이 한국보다 길어
연합뉴스 | 성기홍 | 입력 2011.05.25 00:33 | 수정 2011.05.25 06:46
"70년8월~71년8월 DMZ 복무해도 미군 보상받고 한국군 못받아"
美 올초 고엽제 보상기간 2년 연장..추가 살포 의혹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96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보상 미군의 범위를 1968년 4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DMZ에서 근무했던 미군으로 올해 초 확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1970년 7월 31일까지 DMZ에 근무한 군인을 고엽제후유증 피해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보상 대상 군인의 복무 만료시점보다 1년 이상이 더 긴 것이다.
토양 오염물질이자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 제초제인 고엽제가 한국땅에 뿌려졌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한국군과 미군의 복무대상 기간이 다른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과거 발표된 고엽제 살포기간 이후 추가로 고엽제가 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으키고 있다.
미 보훈부는 지난 1월15일 발표한 '한국 고엽제 피해 미군 지원 법령'을 통해 이전까지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DMZ 인근 부대에 근무한 군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고엽제 피해 보상 수혜범위를 '1968년 4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근무한 군인'으로 2년 확대했다.
에릭 신세키 보훈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보훈부의 주요 임무는 참전용사 지원"이라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 DMZ에 근무한 보다 많은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었다.
보훈부는 지원대상 군인을 "이 기간 고엽제가 살포된 DMZ 내부나 인근 지역의 부대에서 복무한 군인"으로 규정했다.
1968년 '식물통제계획'에 따라 DMZ 일대에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이 1995년 미 상원의 증언을 통해 첫 확인된 이후 한.미 당국은 1968년 4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1969년 5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차례 고엽제 살포가 이뤄졌다고 공식발표했었다.
미 정부가 고엽제피해 대상을 1971년 8월말 근무 군인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한 DMZ 지역의 마지막 고엽제 살포 시점인 1969년 7월 말 이후에도 DMZ에 계속 고엽제가 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DMZ 고엽제 피해 군인 규정을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정했다.
미 보훈부가 1971년 8월말까지 DMZ 인근에 근무한 미군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1년이 짧은 것이다.
한.미 양국 규정에 따르면 1970년 8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같은 DMZ에 근무했더라도 고엽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은 정부 규정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만, 한국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대구도 고엽제 불안… 힘겨운 소송 예고
서울신문 | 입력 2011.05.25 03:31
[서울신문]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매립된 유독물 드럼통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미군 측이 밝힘에 따라 미군기지가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이 드럼통을 멀리 운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칠곡 인근인 대구지역 주민들이 불안 해소를 위해 미군 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에는 현재 5곳의 미군기지가 있다. 이중 남구에 캠프 워커와 캠프 헨리, 캠프 조지 등 3곳이 있다. 면적만 해도 108만㎡에 이른다. 하지만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조사는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환경부 지침에는 미군기지 외곽 경계지점부터 100m까지는 환경오염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칠곡에서 옮겨진 유독물이 대구 미군기지에 매립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정만식(53·대구 남구 대명동)씨는 "칠곡 미군기지에서 고엽제를 묻었다면 다른 미군기지도 충분히 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소송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엽제 매몰이 사실이라도 피해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이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근무한 군인들만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자로 인정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정부가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이 환경 피해를 인정하고 일괄 배상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주민뿐 아니라 칠곡군 등 지자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1년 용산 미군기지 유류탱크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서울시는 토양 정화 작업을 벌인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2억원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 주민들이 고엽제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엽제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편 캠프 워커에서는 2002년 7월 8일 군부대의 골프장 연못 조성을 위해 굴착 공사를 하던 중 기름이 유출돼 토양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00년 10월 22일에는 대형 차량 통행으로 기름파이프가 파손돼 난방유 4000갤런이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부천기지에도 화학물질 매립”
동아일보 | 입력 2011.05.25 03:20 | 수정 2011.05.25 08:57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전 주한미군의 폭로에 이어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 있었던 캠프 머서(미 44공병단)에도 온갖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미 공병단 44공병대대 547중대원으로 캠프 머서에서 1963년 7월부터 1964년 4월까지 근무했다는 레이 바우스 씨는 6·25참전용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코리안 워 프로젝트(Korean War Project)' 홈페이지에 올린 글(2004년 5월 24일)에서 "캠프 머서에 주한미군 화학물질 저장소(USACDK·US Army Chemical Depot Korea)가 있었다"며 "캠프 머서에서 불도저로 구덩이를 파고 고무로 만든 옷과 가스 마스크 및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화학물질 쓰레기를 수백 갤런(1갤런은 3.8L) 버렸다"고 밝혔다.
바우스 씨는 구체적인 매립 장소를 캠프 기지 정문에서 오른쪽 두 번째 창고 뒤에 있는 언덕이라고 지목했지만 어떤 화학물질이었는지, 이후 어떻게 관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우스 씨는 "캠프 머서에 있는 주한미군 화학물질 저장소는 이곳이 비무장지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1964년 3, 4월경 캠프 캐럴로 이전했다"며 "1978년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캠프 머서는 1964년 당시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왜관읍의 캠프 캐럴이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비롯한 온갖 유해 폐기물을 집결해 처리한 장소였을 가능성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고엽제 매립 파문과 관련해 미 행정부 당국자는 23일 "이번 사안에 대해 최고 수준의 관심(highest level＇s attention)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투명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원칙을 갖고 국방부와 국무부, 백악관 등 국가안보팀의 한반도 라인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폭로한 스티브 하우스 씨는 미 정부 당국자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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