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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日 때린 문 대통령..무엇을 노렸나(2018.3.1)
이름: 노상권 * http://sajinanolja.com


등록일: 2018-03-02 10:31
조회수: 706 / 추천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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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때린 문 대통령..무엇을 노렸나(2018.3.1)

남승모 기자 입력 2018.03.02. 09:30 수정 2018.03.02. 09:42 댓글 1247개

문재인 대통령이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 과거 제국주의 침략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회적인 외교적 수사는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인륜적 인권범죄', '가해자' 같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기념식 장소도 3.1절 때마다 늘 사용하던 세종문화회관 대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만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정했습니다. 또 기념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대통령 부부가 태극기를 들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정문에서부터 독립문까지 약 400m 구간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만세 운동을 재연하기도 했습니다.

● '독도-위안부 문제' 한일 현안 정면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거론한 건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 문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양국 간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현안인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는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입으로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말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아베 정권을 향한 일갈인 셈입니다.

● '역사 바로 세우기'…지금 강조한 이유

다소 어조가 강경하긴 했지만 사실 3.1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과거사 언급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과거사 문제 언급 그 자체보다 이를 이렇게 직설적으로까지 언급한 배경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언급에 앞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우리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과 자신감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그에 기반한 번영’이 바로 문 대통령이 우리 힘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우회적 경고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이란 거대한 뿌리를 바탕으로 해방과 국민주권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엄혹한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지금, 남북-북미 대화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일본의 훼방에 직면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동북아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본의 잘못된 인식을 우리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통시적 인식이자 처방인 셈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3.1절 대일 메시지와 관련해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9일 평창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가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며 평창 이후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재촉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정상 간 대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훈련은 주권의 문제이자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복잡 미묘합니다. 대화를 통한 남북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는 현 정부 입장에서 제재 압박만 강조하는 일본의 태도가 달가울 리 없습니다. 다만 한일 간 대치 격화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개입을 부를 수 있고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대일 관계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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